화물운송시장 안정화·선진화 위한 ‘대장정’돌입
공청회, 핵심 사안에 대해 화물연대 제외하고 ‘반발’…‘진통’ 예고
임형균 기자 press@elogis.biz
정부가 위수탁(지입)제와 다단계 거래 등 화물운송산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화물운
송시장 선진화 방안’을 공식 발표하고 시장 안정화와 투명성 제고, 선진화를 위한 대장정
에 올랐다.
국토해양부는 12월 12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여 동안 경기도 일산 소재 한국교통연구원 대
강당에서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갖고 법제화를 위한 공식 절차에 들
어갔다.
그러나 제도개선 핵심 사안에 대해 화물연대를 제외한 주선 및 화물운송 등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법제화 및 시행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같
은 반발을 이미 예견한 듯 그동안 충분히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책을 마련한 만큼 강
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날 공청회 자리에는 입추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500여 명에 가까운 업계 종사자들이 참
석해 사안의 민감성을 실감케 했다. 또 공청회 시작 1시간 전부터 교통연구원으로 각 지역
에서 운송사업자들을 태운 전세버스가 속속 들어오고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들이 몰려들
며 공청회장 주변에 묘한 긴장감이 돌기도 했다. 공청회 말미 방청객 토론에서는 이해관계
를 두고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과 운송사업자들 사이에서 고성과 욕설이 오가며 묵은 감
정을 드러내기도 해 업계 종사자간들 사이의 갈등 치유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날 공청회는 김기현 한나라당 제4정조위원장 및 국토부 이재균 차관의 축사에 이어 정
승주 박사(교통연구원 종합물류연구본부 연구위원)의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한
발표와 함께 토론자로 업계 전문가 및 각 이해당사자 대표들이 나선 종합토론의 순으로 진
행됐다.
교통연구원 정승주 박사가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방안은 지난 7월 한나라당, 정부
및 이해당사자로 구성된 화물운송 제도개선 민·당·정 합동T/F(위원장:김기현 한나라당 제4
정조위원장)에서 4차례 회의를 거쳐 도출돼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 후 최종 확정될 계획
이다. 이날 발표된 핵심 개선방안은 본지가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그동안 업계 의견수렴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방안의 기본방향은 화물운송시장에서 주체별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
고 시장참여자의 상생협력 구조 형성을 유도하는 방향에서 장기적으로 시장경쟁력을 강화
하고 단기적으로 시장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를 상당부분 살렸다.
이 같은 정책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추진과제 중 핵심사안을 살펴보면, 우선 화물의
중간 유통단계를 최소화해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직접운송 의무제를 실시,
2010년부터 30%에서 시작, 단계적으로 50%까지 확대해나가는 방안과 위탁화물 관리책임
부과 및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위탁화물의 화물정보망 사용 의무화와 화물운송실적 관리시스템 구축이 핵심인 IT를 활용
한 거래구조 개선도 2010년부터 시행에 들어가 2011년 의무화할 예정이며, 3자물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 공제 지원도 2009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화물운송시장 구조개선을 위해 위수탁(지입) 전문회사도 허가받은 운송업체인 이상 정상
적인 운송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1단계로 ‘10년부터 화물확보 노력을 유도하고, 2단계로
운송실적 미달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수급안정화 방안은 올 연말까지 되어있는 공급제한을 업종·차종별 수급상황을 분석해 자
율적인 시장기능으로 수급조절이 가능할 때까지 그 기한을 연장하고 추가로 운송사업 안
정성을 위해 양도·양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불법운행차량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신
고포상제 도입과 자가용 유상운송행위의 처벌을 대폭 현실화할 예정이다.
화물차주 복지여건 향상을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감차 지원과 휴게소·차고지 확충 및
화물복지재단 설립, LNG화물차 보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화물운송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표준운임제 도입과 허가요건 강화, 운송능력 고
시, 운수업체의 규모화를 유도해 나가고 장기적으로 운송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업종 개편
을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