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업계가 숙원사업의 하나로 추진해온 화물차 과적에 따른 양벌제도개선이 마침내 이뤄졌다.
국회는 지난 19일 법사위원회에서 ‘과적 양벌’을 규정 적용시 ‘법인 또는 개인이 과적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는 처벌을 제외’시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도로법 개정안을 확정,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돼 이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부처에서 공포해야 하므로 늦어도 3월 초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쟁점이 돼 온 도로법상의 ‘과적 양벌’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준용해온 화물운수사업법의 해당규정도 같은 절차를 거쳐 도로법 개정법률과 함께 공포될 전망이다.
업계는 이번 ‘과적 양벌’규정 개정을 적극 환영했다.
연 평균 4만5천건을 넘는 과적 단속으로 업계가 지출해온 벌금만도 연 400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100만원인 과적 벌금을 감안하면 엄청난 경기벌감이 이뤄지게 된 셈이다.
또한 과적 적발시 양벌규정에 따라 차주와 회사에 부과하던 벌금중 회사에 부과되는 벌금까지 차주가 물어야 했던 차주의 이중부담도 사라져 이로 인한 차주와 회사간 분쟁 해소는 물론 차주의 회사 이탈을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